「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