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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연합 학술포럼 [GIC -> GMT]
작성자	김동영	등록일	2023.07.19
귀하께서는 개발부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근거로 현재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각종 정책이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타 일반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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